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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일제정비로 불법행위 차단한다

농식품부-지자체 합동 농지원부 일제정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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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규 기자
기사입력 2020-06-04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농지 현황, 농지 소유·이용 관계 등을 기록·관리한 농지원부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 전라남도 구례군 광의면 농지  © 한국농업인신문

 

이에따라 정비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지원부에 대하여 우선 정비를 실시하되 ’21년말까지 기 작성되어 있는 농지원부 전체(197만건)에 대해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정비대상은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연접하지 않은 경우와 농지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같거나 연접한 경우 중 고령농 소유 농지원부(61.7만건)이다.

 

농지원부 정비절차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DB와 비교·분석,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현행화 할 계획이며,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의 정황이 있는 등 필요시에는 농지이용실태조사*(9~11월) 대상에 포함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 농지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서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시행(’96.1.1) 이후 취득한 농지 중 위법사항 확인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 부과(농지처분의무 →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

 

농지원부 정비과정에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 하는 경우 소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대해 홍보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도 병행 실시한다.

 

* 농지임대수탁사업 :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위탁받아 적합한 농업인을 찾아 임대하고 관리하는 제도(근거법률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

 

농식품부는 금년도 지자체의 부족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였으며, 지자체(시·군)에서는 농지원부 정비를 위한 보조인력을 채용하여 금년도 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농지원부 정비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농지정보시스템(농어촌공사 운영) 및 새올행정시스템(행정안전부)을 보완해 오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정비 추진으로 공적장부의 기록을 현행화하는 한편, 농지이용실태와 연계하여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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