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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연계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경제 환경 조성 및 참여 확대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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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규 기자
기사입력 2019-12-06

농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은 12월5일(목), 관계부처 합동으로「사회적경제와 연계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번 대책에는 사회적경제와 농‧산‧어촌 관련 정책을 연계하여 농‧산‧어촌의 복지‧교육‧문화 등 부족한 서비스를 보완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되었다.

 

사회적경제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으로, 농‧산‧어촌에 부족한 서비스를 보완하고 활력을 더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각 부처는 그동안 농‧산‧어촌 활력 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역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농·산·어촌의 자원과 정책이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효과가 제한적이고 지원 종료 후 지속 가능성이 과제가 되었다.

 

이에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농‧산‧어촌의 사회적경제 활동 사례와 각자 추진하던 지역활성화 정책을 종합하고 연계하여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사회적경제와 연계하여 농‧산‧어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5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① 농‧산‧어촌에 사회적경제 저변 확대

 

농‧산‧어촌에 약 5천개 이상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존재하는 등 양적으로 성장하였으나, 현장에서는 아직 주변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는 점이 지속적인 활동을 저해하는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다.

 

농림어업인 대상 교육에 사회적경제 사례 및 정책소개를 포함하고 소비자단체와 사회적경제 간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회적경제 활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주민주도 교육‧문화프로그램, 자율관리 어업공동체활동, 산림활용 공동체 등 사회적경제로 발전할 잠재력이 있는공동체 활동을 지원한다.

 

[사례] 충북의 한 사회적기업은 농촌 교육‧문화‧복지지원사업을 활용하여 농촌지역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목공‧도예‧제과·제빵교실을 운영하였고, 서로 간에 소통과 이해를 높여서, 교육공동체를 구성하여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고 있다.

 

② 농‧산‧어촌에 사회적경제 환경 조성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인력‧창업‧판로 등을 적절히 지원하여 사회적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귀촌인이 사회적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그루매니저 등을 통해서 지역자원을 연계할 사회적경제 인력을 양성한다.

 

지역문제 해결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휴시설의 개‧보수(리모델링) 및 창업상담(컨설팅)을 지원하고, 농촌 사회적경제조직의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할 중간조직을운영한다.

 

[사례] 한 지역농협에서는 폐점한 하나로마트 건물을 새로 단장(리모델링)하여 지역 청년들에게 임대,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 활력을 도모하였다.

 

사회적기업에 대해 농수산식품 정책자금 융자 시 가점을 부여하고, 사회적 농업 온라인 공간(플랫폼) 및 농‧수‧산림조합 유통망 등을 통해 생산품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사례] 유기농 쌀가공식품을 생산하는 한 농업회사법인은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수출현장코칭과 판촉 지원을 받아 미국 시장에 진출하였고 매출액이 증가하였다.

 

③ 지역 활성화 사업에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확대

 

그동안 기반시설 확충을 중심으로 추진하던 지역 활성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

 

특히 농촌 신활력플러스와 어촌뉴딜 300 사업은 사업기획, 계획수립, 운영까지 모든단계에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지침을 개정하였고 추진 상황을 관리해 나간다.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로컬푸드)관련 민간활동을 발굴‧지원하고, 개별 농촌교육농장이 협업을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하며, 산림 신품종을 활용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육성한다.

 

[사례] 한 농업회사법인은 지역에 들어온 결혼이민여성들과 함께 아열대채소를 재배하고 식재료로 활용하는 식당을 운영하여, 결혼이민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④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로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확대

 

농‧산‧어촌의 사회적경제 활동이 농림수산물 생산‧가공‧유통을 주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에 부족한 사회서비스 제공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사업 및 제도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농촌유학, 숲체험 교육사업, 농촌형 교통모델 등 사회서비스 관련정책사업에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개방하고, 관련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한다.

 

[사례] 한 사회적협동조합은 농촌유학센터를 운영하여 도시 아이들이 농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귀농귀촌 정착 지원이나 노인 돌봄 등에 관한 거점 역할도 수행하여 지역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농촌에서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농촌형 통합돌봄모델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사회적 농업 지원사업의 연계를 추진한다.

 

⑤ 전통적인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역사회 기여도 제고

 

농‧산‧어촌 지역의 전통적인 사회적경제조직에 해당하는 농협‧수협‧산림조합은 사회적 가치 창출 역할을 강화하고 그간 해오던 지역사회 공헌 활동의 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소규모 농어업인을 위한 지역농산물(로컬푸드)직매장을 확대하고, 직매장에 수산물을 공급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을 권역별로 조직할 예정이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생필품 공급‧의료‧복지‧금융서비스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행복장터’를 시범 운영하고, 농어업인의료서비스, 결혼이민여성 모국방문, 농어업인 자녀 장학금 지급 등 사회서비스 제공도 확대한다.

 

농식품부와 관계부처들은 이번 방안에 포함된 사업들을 사회적경제조직들이 활용하고 지역 주민들이 사회적경제 방식을 적용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지역별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과제의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수시로 발굴하여 알려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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